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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17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적재적소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동산업연합회는 9일 ‘코로나19 관련 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발족한 등 자동차산업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지난 4~6월 완성차 수출급감으로 인해 유동성 애로가 7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실제 완성차 수출은 1~3월 전년 동기 대비 18.4% 줄어든 반면, 4~6월은 전년 동기 대비 46.7%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용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예를 들어 150여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5월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계획 변경 시 매번 재신청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절차이행 강요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6월 신청분은 포기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정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도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국내의 복잡한 내용 요구와 신청절차와는 달리 매출감소, 고용유지계획 등 2가지 제출만 요구하고 있어 간단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주 52시간제 시행도 부품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자동차 CO2 기준설정, 저무공해차판매의무제 도입에 따른 패널티 신설 등 추가적 환경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제조업 가동률 저하를 생각하면, 기존 환경규제를 유예해 주어도 부족할 판”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업계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 환경부는 자동차업종을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대상 업종으로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1~2025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은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뤄져도 대상 업종은 31개사로 5년간 600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4월 이후 글로벌 수요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수출과 대금 수령시점 간 시차로 인해 이제부터 현실화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상생협약보증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규제의 경우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규제조차 유예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등 추가 규제 도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된 이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