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로그인계정을 선택해 로그인 해 주세요.
이데일리 계정 또는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신고사유

신고하기취소하기

*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 주세요.

홍영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 BMW화재 재발 막아야”

2018.08.07 09:35 | 임현영 기자 ssing@

홍영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 BMW화재 재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BMW화재사태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잇따르는 BMW화재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어제 BMW 측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량 소유주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쉬쉬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곱씹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라 사고 피해액의 8배를 보상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후에 재발을 막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