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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왼쪽부터)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GM이 정상화 5개월 만에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로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경직된 노사관계와 ‘고비용 저효율’ 생산성 구조인 한국이 더는 자동차 생산 기지로서 매력이 없음을 미국 GM 본사의 결정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1일 “한국GM의 법인분리 논란은 의심의 여지(한국시장 철수)가 있다”면서도 “노사가 서로 협력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생산기지를 유지할지 고민할 때”라고 진단했다.

기존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장으로서 주장하던 노사간 협력적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 설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도 뺏길 수도 있다”며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R&D는 물론 생산기지도 강화시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매력적인 자동차 생산기지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GM 본사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이라며 “노사대립→노조 파업→생산량 감소→공장 폐쇄→한국 시장 철수 등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답을 노사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고용 노동 유연화로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된 곳이 없다”며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을 동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한국GM 사태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진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은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자존심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지표였다”며 “한국GM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산학연관정이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GM 사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시험할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라며 “GM이 한국 생산공장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한국GM의 미래이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GM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매년 전 세계 공장의 원가를 비교해 호주·인도·태국·유럽·남아공 등지에서 공장과 내수 사업을 철수했다. 한국GM은 2012년부터 5년간 누적적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사상 최악의 1조원대 적자까지 합치면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는 생산 공장을 철수하기 위한 순서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는 이제 더는 국내 제조 경쟁력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R&D 법인 독립은 생산공장의 경쟁력이 없으니 철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연구개발력은 아직 강하니 R&D 센터를 GM 본사의 직계회사로 두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팔 수 없는 자동차로 결국 생산기지로서 한국에서 철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GM사태가 노사문제에 매몰되면서 혁신 정체와 전략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로 말해야 한다”며 “자동차 제품군과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보다 파업, 임금협상 등 노사관계에 과다한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혁신과 진화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