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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글로벌 생산 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한국GM과 마찬가지로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 임금과 생산성 관련 지표 비교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한국GM 글로벌 생산 경쟁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은 2014년 글로벌 GM의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 2015년 러시아 철수, 2016년 신흥국 경기침체로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한국GM의 부진에는 이러한 대외적 요인도 있으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생산 경쟁력 하락에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같은 외국계 완성차 업체인 르노삼성과 임금과 생산성 등에서 한국GM의 뒤처진 생산 경쟁력을 분석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GM은 르노삼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8.6세 높고, 근속연수도 6.8년이 길다. 1인당 평균임금은 한국GM과 르노삼성이 각각 8670만원, 6550만원으로 한국GM이 르노삼성보다 2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임금 비율도 한국GM이 11.4%로 르노삼성 4.4%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협회는 특히 르노삼성도 2011년부터 생산, 내수, 수출이 모두 급격히 하락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노사가 적극적으로 고통 분담해 부활한 점을 주목했다.

르노삼성은 2012~2013년 임금동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긴급 특근요청 수용, 공정개선운동, 노사간 도시락 미팅, 무인운반차 도입 협조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이 물량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했다.

또 르노삼성은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호봉제 폐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제외 등을 시행한 반면, 한국GM은 호봉제 운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 세계 148개 공장의 생산성을 평가한 2016년 하버리포트에서도 한국GM은 하위권, 르노삼성은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은 각각 130위와 119위를 기록한 반면,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은 8위로 최상위권에 자리했다. 부산공장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자체 생산성 평가인 생산종합지표 평가에서 전 세계 46개 공장 중 2013년 25위에 불과했지만 자구노력을 통해 2015년 4위로 올라섰다.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협회는 또 한국GM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과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주로 다루어져야 하나 사용자의 경영권(인사권)에 관한 사항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GM의 경우 생산물량 확보가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직결돼 이에 대한 요구가 주요 쟁점이나, 이는 엄연히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밖에도 채용·해고 시 노사합의, 해고자 복직 등과 같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상 짧은 협약유효기간(2년)으로 인해, 노사 간 잦은 교섭(임금교섭의 경우 1년)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파업 등으로 생산차질 및 교섭비용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협약유효기간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GM의 경우 4년의 협약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 한국GM 노조는 단체교섭 시 2005년, 2009~2010, 2014~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실시했다. 노사 간 교섭결렬 시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노조의 손쉬운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GM의 경우 파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나, 한국GM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 찬성만으로도 파업이 가능하다.

인력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생산물량 변동 대응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GM은 자유로운 인력조정을 통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나 한국GM은 인력조정이 불가능해 휴업 상태(군산공장)에서도 급여의 80% 지급해왔다. 미국GM도 일시해고(layoff)된 근로자에게 급여의 95~100%가량 지급하던 잡스 뱅크(Job’s bank) 제도가 있었으나 2009년 폐지했다.

또 자유로운 배치전환, 휴식시간 최소화, 3교대제 등으로 공장운영에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미국GM과 달리 한국GM은 배치전환 시 노조와 협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가산임금 중복할증 등으로 효율적 공장운용 불가하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