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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게시물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는 국토교통부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가 있느냐”며 국토부를 향한 비판을 연이어 쏟아냈다.

타다는 지난 19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택시와의 상생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토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언론인이나 기업가, 전문가들을 만나면 최근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사설을 쓰고, 기사를 써도, 서명을 하고 청원을 해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언론인으로서 전문가로서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타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거의 모든 언론의 사설이 기소를 비판하고, 타다 금지법을 비판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며 “서울 택시기사보다도 더 많은 8만여 명의 이용자가 직접 서명하고 청원하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두배 혹은 세배 넘게 타다를 금지하면 안 된다고 나오고,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나서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금지가 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국토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국토부는 특정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라도 올려 놓은 건지 모르겠다. 자기네도 법적 문제를 못 찾아 허용한 서비스를 택시가 고발해서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금지시키는 법을 박홍근 의원 청부 입법하려 하더니, 경찰에서 무죄받고 법원에서 무죄받은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제도 어려운데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면서 “계획경제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담하다.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 실명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국토부 누가 타다 금지하겠다는 건가?”라고 토로했다.